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3. 10. 1.)

❑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서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 및 노사문제 등에 따라 월별 매출액이 변동되어 특정 시기에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특정시기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데 애로가 있음.

❑ 만약, 파견근로자를 활용한다면 파견근로자 개인별로는 파견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매출액 증감이 연중 수시로 발생하면 회사는 매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또는 연중 수시로 매출액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여 인력운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