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6073 (1986. 4. 10.)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