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9 (1997. 11. 19.)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