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763 (2012. 11. 5.)

❑ 2012.7.26. 전에 설정한 개인형 IRA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여부 및 기 개설한 개인형 IRA 처리 방법

❑ 개인형 IRP(종전 개인형 IR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액(불확정 금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저축계정인 반면,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제도의 설정·운영방법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형 IRA를 기업형 IRP로 변경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로 기업형 IRP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