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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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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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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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