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 9. 16.)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 시 사업자가 예치금 반환청구를 한 경우 즉시 반환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는지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