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0 (2011. 6. 3.)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2011.7.1. 이후에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을 것임.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등 노조법 제35조 요건을 구비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미참가한 경우 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