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32281-11463 (1988. 7. 29.)

노동조합측의 상벌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비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조치 재조정의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의견의 불일치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년)중에는 노사 공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협약 만료시를 전후한 협약갱신 교섭시 재론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파업농성이 적법한지와 불법인 경우 처리방안은.

단체협약이 일단 체결되면 노사당사자는 그 유효기간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협약중에 특단의 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내에 기존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쟁의행위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