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32281-2643 (1989. 2. 21.)

당사는 화물차량 30대를 보유하고 제주ㆍ서울간을 2일 1회 왕복, 정기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체이나, 실제로는 수송할 화물이 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노선도 제주ㆍ서울노선 이외의 타지역으로도 운행하는 등 사업면허 조건과 달리 운행되고 있을 경우 당사의 사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공중운수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 및 기업이 전적으로 자기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수사업,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기적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상의 화물운송업체가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귀문과 같이 사업면허조건과 달리 운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상 공중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는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이 법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운수사업 해당 여부는 그 공익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