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605 (1997. 7.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은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에 의하여 노조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 등에 의거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동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다수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