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1454-15248 (1984. 7. 10.)

노동조합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밀비의 사용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직위는 어떤 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노동조합예산서 중 어떠한 명목의 판공비도 조합대표자 이외는 사용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예산서상 판공비를 노동조합 대표자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직위와 목적 및 관, 항, 목의 명목 해당에 질의함.

노동조합법상 조합 전임자는 조합원의 몇명 단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을 전임받을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중 판공비(기밀비, 직무판공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권자의 범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지침과 귀 소속 산별연맹의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며 또한 전시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서는 소속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집행되는 것인 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사업장 및 노동조합의 규모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