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68107-162 (2003. 4. 10.)

귀 질의서상의 단체협약(유효기간 1년)에 의하면, 「회사, 조합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유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동갱신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동갱신 회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2003.2.28)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