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68107-611 (2003. 12.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2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사업장내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불가피해지는 등 교섭상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동조 제3항에서 2006.12.31.까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강구토록 한데서도 그 취지를 알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