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과-4267 (2011. 6.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의 수익사업소득해당여부 (법인22601-831, 1990.04.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0071, 2001.08.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838, 1989.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3-3376, 1998.1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3-2346, 1994.08.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2357, 1985.08.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금융보험용역 영위 보험업자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797, 1998.04.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소득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2005.08.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1169, 2003.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462, 2012.07.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퇴직 #이자 #비영리 #내국 #법인 #예치 #고유 #설정 #규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