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2144, 1991.11.13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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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 유사문서 10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44, 1991.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73, 2001.12.0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257, 2009.11.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2008.04.1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징세-2453, 2004.07.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재산세과-606, 2010.08.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153, 2018.05.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산세과-30, 2012.02.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적용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4.04.1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장애 #고용 #납부 #손비 #인정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손금 #산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