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46012-1172 (2009. 1.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기본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관련 예규

법인46012-1004, 98.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3306, 97.12.17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56, 1999.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5.0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4399, 1999.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법인46012-1849, 1998.07.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420, 1999.02.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46012-1690, 1998.06.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2006.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26, 1999.08.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급여의 지급방법변경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9, 1996.0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현실적 #근로 #법인 #기준 #임원 #정산 #지급 #소득 #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