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46013-565 (2009. 1.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자가 최종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계산시의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액계산도 근무기간을 입사일부터 통산하여 세액계산한 후 중간정산시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420, 1999.02.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1181, 2010.12.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법인46012-1849, 1998.07.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3-3861, 1999.10.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과세이연한 중간정산퇴직금 합산과세여부 (원천세과-233, 2009.03.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6.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391, 1997.09.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소득 #근로 #기준 #회사 #사정 #현실적 #퇴직시 #인정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