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팀-2319 (2007. 3. 26.)

관내 요양 중인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해자는 사지마비이고 부인은 신병치료 중에 있으며, 자녀가 장해인이라서 보험급여의 10%를 충당할 경우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므로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것을 요청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2 소정의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0% 이내에서 재량행위로 충당할 수 있다. 법령상 엄격하게 문리해석할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10%에 기속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법령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10% 이내에서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당성을 가질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재량행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 중에 재해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재해근로자의 부인으로부터 납부각서 등을 받아 추후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최소한 10%를 충당해야 한다. 10% 이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처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재량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며,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반대해석할 경우 최소한 10%는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