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팀-4217 (2007. 5. 28.)

>> 질 의

망 ‘김○○’은 배우자인 이○○과 사이에 자녀(김△△ 1988년생)를 둔 상태에서 2001.10.23 협의 이혼한 후2004.8.12 중국국적의 ‘◎◎◎’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2.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확정을 받은 바 있음. 이후 망인은 (주)◇◇◇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2007.1.31 추락사 하자 자녀인 상기 ‘김△△’가 우리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동 건 처리 진행 중 상기 ‘◎◎◎’이 이혼소송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고 동 사건 판결시 까지 유족보상지급 보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시점이 그 기준이 되므로 자인 ‘김△△’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망인과 ‘◎◎◎’의 이혼은 그 사유가 ‘◎◎◎’이 중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위 이혼심판은 형식상 확정되어 망인의 자인 ‘김△△’가 신고한 것으로 동 ◎◎◎이 제기한 추완 항소는 수급권 지위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