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1458.7-16871 (1983. 7. 4.)

(배××의 제3회 평균임금 개정내역(최종회))

． 1981년 1/4분기(1, 2, 3월) : 기소

． 1982년 1/4분기(1, 2, 3월) : 비교

136.10%

． 1983년 1월 : 제4회 평균임금 개정사유 발생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의 경우 전회(3차)의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률을 82년 1/4분기와 비교하였으므로(4회 개정은) 당연히 82년 1/4분기(1, 2, 3개월분)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83.1(개정사유발생)의 통상임금과의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에 2회 이후의 평균임금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의 82.6.14자 개정전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였지만 동법시행령 개정후에는 월비교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경우 82년도 평균임금 개정시 82년 1/4분기 1, 2, 3월 3개월분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산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개정취지로 볼 때 82년 1/4분기 최종월인 3월을 기준으로 83년 1월과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병 설>

위 을설 중 82.1과 83.1의 통상임금 각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국전력공사 소속 배××의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회인 82년도 변동사유 발생연월일 1월의 통상임금과 83.1의 통상임금의 변동률에 의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