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6602-299 (2003. 2. 25.)

HIV환자 시술중 바늘에 찔려 사고가 발생,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재해근로자 “갑”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병동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게 의료조치를 취하던 중 환자에게 삽입하였던 주사바늘에 좌측 2수지 손가락 끝 부분이 찔리면서 소독장갑 안에 과다출혈이 있었고, 익일 동환자가 HIV 양성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갑설>

위 재해자가 현재로서는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니어서 비록 승인 할 만한 상병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사 최종적으로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동약물요법은 당연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위 재해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여야 할 상병은 없는 상태로서 다만 향후에 발병될 지도 모르는 에이즈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한다는 것인 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추후 에이즈 양성자로 진단된 이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

(우리지사 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