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248 (2014. 9. 1.)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을 구함

❍ 재해발생 : ’14. 6. 26.

❍ 재해장소 : 대학 및 기숙사 신축현장

❍ 원수급인(갑)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구두계약이며, 해체는 공정완료 후 별도 체결 예정)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는 󰋫󰋫󰋫는 건설공사 원수급자인 ○○건설(주)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운전‧설치‧해체)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에 도급 준 경우 설치‧해체 부분 근로자가 아닌 타워크레인 운전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무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재해자가 임대인 소속 근로자로 타워크레인의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였다 하여도,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운전 전체의 공정을 하도급공사로 보아 당해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 해도 설치 및 해체 공정에 대해서는 수차의 하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함이 타당하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업무만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임대인 소속 운전원은 건설공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므로 임대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함이 타당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료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인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이란 각 계약단위 모두가 건설업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