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46015-1738 (2009. 9. 17.)

우리센터는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 력공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센터 사업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를 유상으로 구입하 고 있는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센터는 발급근거가 없어 1차영수증으로 대체 발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99. 4. 26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ㆍ1ㆍ14, 97ㆍ12ㆍ24, 99ㆍ2ㆍ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산하기관)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7ㆍ12ㆍ24, 99ㆍ2ㆍ8>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272, 1999.1.30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쟁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424, 1999.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2015.1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4982, 1999.1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436, 2000.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72, 1999.0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8, 2001.03.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개발 #직업 #능력 #훈련 #교재 #편찬 #보급 #가치 #인력 #과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