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46015-416 (2009. 1. 2.)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로서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전자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광통신망 설계, 감리 및 시공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1998. 7. 1부 제정․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료를 받는 경우 파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사문서 10건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327, 1989.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57, 1993.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658, 1998.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 2000.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44, 198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7,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8, 2000.01.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97, 1989.1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4132, 1999.10.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856, 1989.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파견 #사업 #가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