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46015-991 (2009. 1. 1.)

유사사례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비46015-138, 1994.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사문서 10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2, 1999.0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71, 1995.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65, 1996.03.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12, 1994.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기술사ㆍ기사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83, 1998.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630, 1992.05.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설계제도를 전문업체가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676, 1994.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387, 1985.12.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인이 계약을 통해 법인에게 단순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2138, 1993.09.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830, 1997.04.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법인 #개인 #독립 #자격 #설계 #용역 #대가 #과세 #공급시 #사단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