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23 (1997. 9. 1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중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몇일 미만을 의미하는지.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97.9.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

※관련사항인 고시 제96-36호 제12조 제2항 제2호는 '97.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32조 제3항 제1호로 상향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