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32179-3548 (1986. 2. 28.)

산재보상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근로자가 다시 재발(악화)되어 현재 요양중에 있는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을시 그 지급 여부?

<갑 설>

동법의 규정에 의거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요양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한 진폐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진폐위로금의 산정은 산재보상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퇴직에 관계없이 현재 요양중인 환자는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종결후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당소 의견>

(갑설)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