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7 (2006. 9. 22.)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 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 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 ㆍ울, 손잡이, 덮개, 안전 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 조치에 대한 설치 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강도 1톤 이상) 한 경우] 의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귀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 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