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019 (2005. 3. 7.)

당사가 아래와 같이 2004년에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근거는 없으며, 과거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음.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산입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상 임단협타결격려금과 노사화합격려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가 없고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격려금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금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 등이 정해진 바가 없고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면 동 금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과-1019, 2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