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 (2008. 1. 30.)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07, 2000.6.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460, 1997.11.0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학원의 강사를 파견하여 일시적 강의용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84, 1998.08.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13, 2001.05.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60, 1997.11.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2004.12.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60, 1998.10.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3.04.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8, 2010.02.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대가 #학원 #강사 #소개 #희망 #면세 #사업 #구인 #국내 #구직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