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이46012-10993 (2008. 9. 25.)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단서ㆍ제25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2.24. 단서개정)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73(2001.12.05.) 【질 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73, 2001.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44, 1991.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7758, 2022.01.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법인22601-764, 1992.04.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97, 2004.03.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2019.01.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04.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257, 2009.11.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 (서면-2026-소득-0645, 2026.04.0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장애 #고용 #공과금 #손금 #산입 #법인 #촉진 #직업 #재활 #규정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