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기68300-751 (1994. 8. 25.)

산업안전보건법상 관할권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의 연장 일부구간이 타지역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 등을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중 재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