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 ·회의 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 ·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 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 ·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 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