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정68307-602 (1999. 5. 27.)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와 "가동일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업기간내"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일수"는 위의 사업기간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 하는바, "사업이 행해진 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의 성격,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