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요양0509-130 (1996. 3. 6.)

<갑 설> 업무상 상병인 경도의 족부화상이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화상치유를 위해서는 절단술 등 당뇨에 관한 치료가 불가피하므로 절단술을 포함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되, 장해보상은 부지급하여야 함.

<을 설>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고 절단술의 주된 사유가 기존질환인 당뇨이므로 절단술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부지급하여야 함.

<병 설>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나 기존질환인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고 당뇨병 치료가 화상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하나, 다만 장해급여는 부상일로부터 절단술을 시행한 기간 등을 감안, 절단술의 원인이 경도의 족부화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당뇨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