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과-106 (2009. 4. 29.)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재산46300-2032,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학자금ㆍ주택자금 등인 경우는 비과세됨 유사문서 10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363, 2010.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2005.12.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서이46013-10228, 2001.09.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2025-서면-4517, 2026.04.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등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1606, 1992.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46013-1812, 1998.07.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05.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사내 #복지 #기금 #사업 #용도 #체력 #지급 #소관 #노동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