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230 (2018. 5. 3.)

△△시가 설치한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

“사업주”란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되고,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직접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지자체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지자체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장려금 수급 대상인 사업주를 법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이 법인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 주체인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