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보32550-8979 (1988. 6. 16.)

피재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대신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기로 한 피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대위를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함. 그러나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수급권자가 금 200만원을 받고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 측이 산재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추가배상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볼 때 당사자간 손해배상의무와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건, 피재근로자의 급여청구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