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보32553-16784 (1990. 12. 5.)

생식기의 발기부전 원인은 정신적ㆍ내분비적, 신경성 또는 혈관성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러나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최근 음경미세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철물 삽입술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