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9. 1. 2.)

사실관계

총체납액 : 875억원

정 리 : 693억원 ∙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질의요지 및 쟁점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유사문서 10건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 도달한 경우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징세과-195, 2009.01.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010-8637, 1994.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징세01254-4222, 1987.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징세01254-2380, 1986.06.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서삼46019-11399, 2003.09.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후 배분방법 여부 (징세46101-1023, 2000.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매대금 배분계산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여부 (징세01254-5594, 1992.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세과-1002, 2010.11.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징세01254-2219, 1992.04.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징세46101-4358, 1993.10.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배분 #금전 #임금 #채권 #체납 #국세 #채무 #추심 #구체 #납액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