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도46013-575 (2009. 1.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생략)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3223,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686, 1994.3.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법인46012-3223, 1996.11.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46012-3071, 1997.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86, 1994.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2004.12.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03.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253, 2011.04.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252, 2011.04.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388, 1999.04.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월급여 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236, 1994.01.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사업 #연차 #기준 #지급 #수당 #월차 #세법 #법인 #익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