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2022. 7. 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서, 각 법령의 수규자는 해당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른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