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특수목적법인 경영진(대표이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판단됨.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