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세-2453 (2009. 1. 1.)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44, 1991.11.1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257, 2009.11.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재산세과-606, 2010.08.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04.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153, 2018.05.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2, 2006.11.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적용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4.04.1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70, 2001.09.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장애 #고용 #장려 #압류 #금지 #재산 #국세 #징수 #촉진 #직업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