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01254-295 (1992. 8. 25.)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고용하여 전자레인지 문을 단순조립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지난 6월 산재보험에 가입되면서 경제기획원에서 업종분류를 해놓은 규정에 해당되는 부문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질의함.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현행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230)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