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최종생산품명:GLASS LOD
2.
최종생산용도:브라운관용 전자부품
3.
최종생산기능:브라운관 전자총의 지지 및 절연역할
4.
원료(분말 파우더)의 화학적 성분:SIO⁴, B⁴Oⁿ, K⁴O
5.
작업공정도:원료투입 성형 예열 소성 냉각 요출 세척 건조 검사 포장 출하.
위와 같은 생산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작업공정도 중 원료투입, 검사부분만 수작업이고 그외의 공정은 반자동화시스템으로서 재해의 위험도가 극히 낮고 최종생산품인 GLASS LOD의 용도 및 기능이 TV브라운관의 전자총 지지 및 절연효과이므로 내용예시 중 전자관에 해당되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동 생산제품이 수상기의 부품으로서 그 완성품 자체는 전자관임에 틀림없으나, 작업공정상 용융, 용해과정은 거치지 않지만 제품의 형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열처리과정을 거치며, 원료 및 완제품의 성분이 유리제품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세목 354. 유리제품가공업 내용예시 중 유리제의 절연 재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유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답
귀소 관내 ○○코닝(주) ○○공장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