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2-18694 (1985. 10. 15.)

징수 32522-18694

회답

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보험 적용은 위험권을 달리하는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작업을 한다하나 중기근로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급제로 고용되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별 작업기간, 인원수, 임금지급액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작업하는 중기근로자를 제외한 지원부서 인원이 5명 이상으로 기타 광업으로 적용조치하고 연중 지급된 임금총액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