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68607-563 (1994. 11. 7.)

당사가 제조하는 태양열 전기온수기는 태양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가정주택에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임.

즉, 햇빛이 있는 낮시간대에는 태양열을 이용하지만 비 또는 눈이 오는날, 흐린날과 야간시간대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와 태양열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제품임. 사용시간대 구성비를 보면 70% 정도 전기를 사용하므로 전기온수기 부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전기온수기에 집열기 2~3개를 부착하면 태양열 전기온수기가 됨. 즉, 전기온수기에 태양열 집열기를 1개라도 붙이면 태양열 전기온수기가 됨. 그러므로 전기와 태양열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본 제품은 전체 사용시간대비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월등하므로 전기온수기라 판명됨이 옳을 것이라 사료됨.

태양열 전기온수기를 제조함에 있어 생산인원 구성비, 생산원가 등이 귀 질의내용과 같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