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68630-527 (1994. 10. 18.)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ㆍ도매, 종목은 기타 인쇄로 되어 있으며, 인쇄설비, 재단기 등 제조업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어사전, 성경책을 출판사에서 입고하여 독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의 페이지에 색인표를 붙이는 색인가공(페이지찾기 가장자리구멍뚫기 색인표붙이기)만 하여 출고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17명 중 15명이 수작업으로 A, B, C 순서로 된 사전페이지 찾기, 색인표를 붙이고 2명이 영어사전의 가장자리를 펀칭기로 구멍뚫는 일을 하고 있는 작업형태임.

<갑 설> 동사는 15명의 근로자가 수작업을 통하여 페이지분류 색인표를 붙이고 비록 2명의 근로자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형태가 영어사전 등 인쇄물을 갖다가 가공을 하므로 1994산재보험요율표 예시 23601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동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인쇄관련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설비, 재단기 등 제조업 설비를 갖춘 형태가 아니며, 또한 재단, 인쇄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이 단순 수작업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작업공정으로 보아 1994산재보험요율표 예시 229 수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