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2 (2022. 7. 20.)

출장거리 100,000km 이상인 근로자가 차량 구입 시 직급에 따라 차량구입 지원금 지급 * 근로자는 출장 시마다 출장신고서와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장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음.

귀 질의 상 ‘차량 구입 지원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법인은 별도의 기관과 자치법규를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시행하는 목적사업의 수혜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상 등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차량구입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조건을 출장 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출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형식으로 보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